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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의 증언 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0일 소외 2로부터 동 소외 2 소유 본건 계쟁 건물(대지포함)을 대금 3천환을 지불하고 매수한 후 해 매매에 기인한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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